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중 9명꼴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홀로 자녀를 키우는 쪽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결국 형사고소를 택하게 되는데요, <br /> <br />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서,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이번 재판은 어떻게 열리게 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지난 2017년 남편이었던 송 씨의 외도로 이혼한 뒤 자녀 셋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에서 송 씨에게 아이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, 모두 90만 원을 양육자인 A 씨에게 주라고 명령했지만, 송 씨는 6천만 원 가운데 3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송 씨는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 사업에 실패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. <br /> <br />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자 A 씨는 결국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, 송 씨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, 어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송 씨를 고소한 전 부인도 법정에 출석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 부인인 A 씨는 법정에 나와, 어려운 형편 탓에 첫째가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동생들 양육을 돕고 있다면서, 송 씨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또 이혼 전 송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빚까지 갚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: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보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선되는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] <br /> <br />검찰도 송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, 자녀를 저버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는 송 씨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상황 보시죠. <br /> <br />[피고인 /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: 당신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21317189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